[판사 사찰 문건에 담긴 의미]

이탄희 의원의 설명처럼, 일단 관련 문건을 만들 권한이 없고 그러한 직무를 부여받지도 않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작성의 문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해명처럼 이것이 '관행'이라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자백을 한 것입니다. 총장의 변호인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는 행태 또한 이들이 얼마나 법치를 벗어나 편의주의로 일관하는 괴물집단이 되었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판사의 신상을 기재한 그 내용이 '수사정보'나 '공소유지 관련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고, 변호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또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권력작용을 행하는 검사가 할 말은 아닙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더라도 대검이 일선 공판담당자에 이 문건을 내려보내는 행위의 의미는,

1) 판사가 어떤 학교를 나와 누구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통해 어떤 경로로 인맥을 통하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 제공한 것이고

2) 대학 때 농구실력으로 유명했다는 것은 농구 동아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며,

3)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이 있다는 것은 언론을 동원해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져

어떻게든 유죄를 이끌어내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게 사찰인지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괴물로 진화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적나라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항변을 하는 것은 백보를 양보해도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인 주장인데도, 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집단최면에 빠져 맹목적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그저 딱할 뿐입니다.

그 한심한 '수준'이 한편으론 반가운 일이고,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도 답답한 일입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갖고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ㅊㅊ ㄷㅋ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최강욱이 판사사찰 보고서에 담긴 의미 해석함 여민지 20.11.30. 6
7240 결혼도 출산도 '역대 최저'…올해 출생아 30만명선 무너진다 여민지 20.11.30. 7
7239 김태형 감독 '졌는데, 소득은 무슨..이겨야 한다' 이지현 20.11.30. 4
7238 무보정이라는 오또맘 여민지 20.11.30. 10
7237 러블리즈 서지수 숙이는 뒷태ㅗㅜㅑ 여민지 20.11.30. 13
7236 "발렌시아, 1월 이강인 오퍼 받을 것...페란처럼 떠난다" 西매체 전망 이지현 20.11.30. 21
7235 케인의 확신 "토트넘 우승 가능하지"…60년 만에 정상 노린다 여민지 20.11.30. 13
7234 눈물 쏟은 비니시우스, "母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여민지 20.11.30. 15
7233 속옷 모델 클라스 이지현 20.11.30. 16
7232 8달 넘게 골 소식 없는 황의조, 무슨 문제일까 여민지 20.11.30. 21
7231 꽤나 귀여운 안유진 두 장 여민지 20.11.30. 2
7230 시스루 갑주 이지현 20.11.29. 20
7229 유라 섹시샷 여민지 20.11.29. 12
7228 트와이스 지효 여민지 20.11.29. 15
7227 '타가트X헨리 부상'수원, 외인 없이 ACL 도전 이지현 20.11.29. 12
7226 포켓걸스 연지 비키니 여민지 20.11.29. 12
7225 돌핀 체육복 입은 여자친구 은하의 뒷모습 여민지 20.11.29. 19
7224 '전반기 압도' NC 구창모-'후반기 극강' 두산 플렉센 격돌 이지현 20.11.29. 12
7223 라니아 여민지 20.11.29. 5
7222 컴퓨터 구매할때 Tip 여민지 20.11.2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