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계 "10주 권고안 전혀 논의 안돼…임부 건강 위한 마지노선"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이후의 부작용, 해당 안건에 대한 반응과 반작용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역시 전문가 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 단계 없이 낙태죄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데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는 "복지부에 전달한 10주 논의안이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관련 안을 전달한 이후 낙태죄 관련 내용에 대한 복지부 측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7일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핀 뒤 오후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42775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61 '3골 5도움' 케인, 토트넘 9월의 선수 1위...2위는 '5골 2도움' 손흥민 이지현 20.10.11. 11
6360 유명 한국 여배우들 노출씬 모음 이지현 20.10.11. 246
6359 맥도날드 뷔페 여민지 20.10.11. 6
» 임신 14주 낙태 허용…산부인과 의사들은 '10주' 권고했다 여민지 20.10.11. 13
6357 손나은... 도톰한 레깅스 !! 이지현 20.10.11. 26
6356 느낌있는 베리굿 조현 이지현 20.10.11. 12
6355 결국 터진 한강 공원 여민지 20.10.11. 15
6354 부모가 육체노동자면 자녀도 그럴 확률 40%…가난의 대물림 여민지 20.10.11. 5
6353 러블리즈 막냉이 정예인 이지현 20.10.11. 15
6352 전효성 란제리 이지현 20.10.11. 17
6351 SNL 3대장 여민지 20.10.11. 6
6350 아싸 옆집 짜장면 시켰다~~ ㅎㅎ 여민지 20.10.10. 12
6349 러블리즈 막냉이 정예인 이지현 20.10.10. 15
6348 [아이즈원] Beware 단체안무(데이터주의) 이지현 20.10.10. 12
6347 [연애 팁] 연애초보 남자들이 놓치고 있는 3가지! 고양이 이론?? 연애 잘하는 법! 나도 나쁜남자가 될 수 있을까? 여민지 20.10.10. 21
6346 포켓걸스 지은 여민지 20.10.10. 21
6345 英BBC, "손흥민 골 넣었지만 케인의 이타적 태도는 이례적" 이지현 20.10.10. 14
6344 에버글로우 시현 이지현 20.10.10. 11
6343 FC서울 '헛발 돈잔치'+'뒷북 열정'…선수단 민심은 '싸늘' 여민지 20.10.10. 13
6342 [IZ*ONE] 생일인 히토미를 불러 봄니다 ..... 혜원 여민지 20.10.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