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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들은 명분 없는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행동을 즉각 철회하라!
현재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등 주요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집단 진료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의대생들도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2021년도 의사국가시험의 1주일 연기 방침을 31일에 전격 발표하며 사실상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지만, 의대생들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아니라며 시험 거부라는 단체행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조정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의사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집단 진료거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정부·국회 등의 재논의 보장에도 파업 강행을 결정하였다.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서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이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세가 심상치 않은데,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 의지는 굳건하기만 하다. 정부는 조건없이 의사증원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기를 들지 않으면 집단 진료거부를 멈추지 않겠다는 태세이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주장과 요구는 어떠한 명분과 설득력도 없는 데다,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질타가 연일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대전협이 집단 진료거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30일, 동료들에게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한 전공의의 글이 주목받는 등 의료계 내에서도 집단 진료거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들도 당연히 정당한 주장이라면 할 권리는 있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파업 선언을 하고 엄중한 시기에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비워두는 것은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며, 실제로 환자들의 건강과 목숨에 위협이 되고 있다. 집단 진료거부에 참여한 의사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
정부도 국회도 논의를 멈춘다고 했는데, 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의 완전 철회, 즉 모두 없었던 것으로 선언하고 정부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큰 원칙인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공공 의료를 확충하는 정책 방향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지속해야 하는 문제인데, 아예 이런 정책 추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무릎 꿇리려는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 대해 여론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나날이 싸늘해져만 가는 여론의 추이를 안다면 타협과 토론 등을 통해 서둘러 대안을 모색할 법도 하건만, 그들은 오로지 정부의 '항복 선언'만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판단인 듯하다.
현재 사태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고 대화에 나서면 풀지 못할 문제가 아니다. 대화로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이 정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더욱더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중재 노력을 믿고 하루 속히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
지금은 파국을 막아야 할 중차대한 때이다. 이에 전국 77개의 대학민주동문회로 구성된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는 의사단체들이 명분 없는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매진해야 하며, 정부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1일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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