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하면 누구나 군대 간다…

' 학력 제한' 완전 폐지(종합)







기존 신체 1∼3급 받아도 보충역 판정…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돼
저출산 여파로 인한 현역 자원 감소 해결 측면도





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16 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한 종류다.

이 가운데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3천 134 명이다. 이 가운데  629 명은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했다.

그러나 이번에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기존엔 시기별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학력에 따라 현역 입대가 일부 제한됐다.

최근 몇 년 새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 학력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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