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중

여민지 | 조회 수 13 | 2020.06.15. 09:28
http://www.yna.co.kr/view/AKR20200604165200504

김여정 "대북전단 방치시 각오해야"…정부 "금지법 이미 준비중"
통일부,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금지법 검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가능성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삐라(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건 헌법재판소 가면 바로 위헌판결 나올건데 왜 추진하는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 미국, 5·18 기밀문서 사본 43건 한국 정부에 전달 여민지 20.05.20. 10
16 미국, 5·18 기밀문서 사본 43건 한국 정부에 전달 여민지 20.05.20. 14
15 한국서 조선족 쫒아내기 시작하는 정부 이지현 20.05.12. 13
14 J리그서 뛰는 스페인 MF, “일본 정부, 코로나 확진자 수 숨겨” 이지현 20.05.07. 10
13 MB는 여성부 폐지하려고 했는데 이 놈의 페미정부? 여민지 20.05.04. 13
12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하는 패널들 반응 여민지 20.05.04. 12
11 정부, 일본에 마스크 무상지원 여민지 20.04.27. 12
10 일본정부는 도대체 멀 했는지 모르겠네요..무능력의 끝판왕.. 여민지 20.04.23. 6
9 美 로펌 - 중국 정부에 연방 집단 소송 제기 여민지 20.03.26. 7
8 美 로펌 - 중국 정부에 연방 집단 소송 제기 여민지 20.03.26. 9
7 집값 떨어진다 이놈의 정부야 여민지 20.03.24. 12
6 집값 떨어진다 이놈의 정부야 여민지 20.03.23. 14
5 최근 정부가 가격 후려쳐서 생산 중단한다던 마스크 업체 이지현 20.03.10. 11
4 정부 “확진자 93%가 신천지發 감염”… 문 대통령 “극명한 조치를” 이지현 20.03.09. 17
3 정부 "신천지 '명백한 고의'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 이지현 20.03.09. 12
2 '뉴욕타임즈, "한국정부가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이지현 20.03.07. 12
1 정부. 신천지 신도 1월 중 우한 방문 사례 있어 여민지 20.03.05. 16